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확정 중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단순 소득만이 아닌 자산 기준까지 고려해 형평성을 높이고, 가구별 특례 조항을 신설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용처를 확대해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지급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가구별 건보료 납부액을 활용합니다.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인 고소득층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별도의 컷오프 마련
- 정부는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이거나,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은 낮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가구별 특례 조항: 1인 가구와 맞벌이 고려
- 단순히 건보료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가구 유형별로 특례 조항을 마련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일정 및 사용처 확대
2차 소비쿠폰의 최종 지급 기준은 9월 12일 확정되며,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방식은 1인당 10만 원이 원칙이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처는 기존 전통시장과 중소 매장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또한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태의 지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요약 정리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가구별 건강보장료 기준, 상위 10% 제외 |
| 자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제외 |
| 예외 조항 | 1인 가구·맞벌이·다소득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
| 지급 일정 | 최종 기준 확정 9월 12일, 지급 시작 9월 22일 |
| 사용처 확대 | 전통시장·중소 매장 외에 생협 매장, 군 장병 선불카드 등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