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안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일은 한순간의 판단 착오로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처벌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과 면허 관련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또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소량의 음주라도 수치가 0.03%를 넘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도 병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거나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몰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추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장기간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소 경감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요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0.2% 이상),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형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감경 요인: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자발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일부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로 남고 향후 운전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